민간보험 도입시 첫째는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된다. 고소득층의 민간보험가입자는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저소득층과 민간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건강치 못한 사람은 공보험에 남게 되어 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이로 인한 낮은 보장성으로 의료이용이 제한되어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둘째는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게 된다. 고급 의료수요가 불필요하게 증가되고, 사치성 의료이용 등으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여 개인과 기업, 정부의 부담이 증가한다. 민간보험이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OECD국가 중 국내총생산대비 의료비 비율이 14.6%(OECD 평균 8%)로 가장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건강지표를 살펴보면 영아사망율, 평균수명은 최하위권이다. 민간의료체계가 중심이 된 미국보다 국가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이나 공공보험이 기반이 된 독일이 의료비 지출도 효율적이고 국민의 건강수준도 더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재고해야만 한다고 본다.
민간보험사은 가입자의 건강도 물론 생각하겠지만, 기업의 이윤추구가 우선이라 본다. 이윤추구 앞에서 환자와 환자가족의 건강은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님의 연두회견에서도 사회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였다. 민간보험 도입으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 답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