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의 한 동력으로 성장시킨다는 미명하에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정책 추진.....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국가성장 정책이라면 후진 국가의 개발독재 논리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유시민 내정자가 그동안 걸어온 행보를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옳든 그르든 가리지 않고 방패역할을 해왔는데...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길이라면 대통령에게도 충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 해야하는 자리인데 과연 잘해낼지...과연 우리나라에 병원의 영리법인문제를 지금 제기해서 국민의 건강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냉정히 파악하고 미국의 의료보장이 실패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자질이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