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한다. 의료서비스도 산업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면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전략에 국민들은 주머니를 털어야 할 것이다. 털릴 주머니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 것도 없으면 얼마나 서글플까. 민간보험 규모가 국민 총진료비의 45% 수준이고 이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전국민 100%가 무상진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효율적인 관계설정은 충분한 국민 여론수렴 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대외 통상 압력이 코앞에서 대기중이요! 잘나가는 재경부에서는 같이 동업하자며 유혹하지! 증말 미치같고먼! 그러나 정신을 차리셔야죠 아무리 악질같은 FTA라도 우리가 똘똘뭉쳐 악쓰면 ㅋㅋ 미국보험쟁이들, 대형병원들 , 우리나라 사람들 우습게 보지말라구 왜? 자꾸 보험 팔아먹으려해 지네 나라 장사안되니 몰려와서 난리들이여, 우리 나라 보험들도 그래요! 잘넣고 있으면 자꾸 바꾸래 왜 그러니 더 좋다며 바꾸라는 속셈은 뭐여! 허긴 보험도 장사가 안될쳐 하두 많이 팔아 먹고는 이상한 병원보험만 자꾸 만들어 서민들을 헷갈리게해 나라에서 해준 건강보험만 있으면돼지 그리고 보험혜택도 계속해서 늘인다고 하두만 하여간 헷갈리는 세상에 장관 노릇도 힘이 들것수^^ 다시 한번 없는 사람들 좀 잘보살펴 주이소^^^^^^^^^^^
의료영리법인 허용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확대가 우선되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의료산업화, 민간보험도입등은 사회의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우선적으로 건강보험보장성이 현재의 56% 수준에서 80% 수준이 되어야 양극화도 해소되고 진정한 복지국가라 할 수 있겠지요.
김근태전장관은 확실한 어조로 소신있게 "의료산업화를 반대"했다. 유시민 장관 내정자는 어떨까? 대부분의 평가가 걱정스럽다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지원하는 것일진대 의료마저 산업화를 해서 외국자본과 재벌기업들의 돈벌이로 사용되게 한다면 큰일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락 한다. 국민을 목표로하는 선한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