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실손형,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이라고 하던데, 그러한 문제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바로 해결될 것인데 계속 이슈화 하는데는 분명 다른 숨겨진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보험이 보험계약 때와 보험사고 발생시 돌변하는 태도를--약관 운운 하며 지급거부하는 사례--수없이 보아왔다. 그런데 민간보험 도입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건강보험처럼 건강보험증만 제시하면 급여하듯 될 것인가? 도 의문이고....일부 가진자들과 일부 사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입의도는 아닌지?의료양극화, 나아가 사회 양극화의 단초가 될 사안이 아닐지, 선진국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하여 신중한 제안들이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전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에 1달 보험료가 20만원을 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7만원정도납부를 하면서도 병원에 가서 진료시 더욱 많은 혜택을 봅니다. 민간보험은 가입시에 건강하지 못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입은 되지만 보험료가 비싸거나 부분혜택을 보게됩니다. 감기가 걸려 병원을 가게 되면 우리가 납부하는 돈보다 건강보험공단이 납부하는 돈이 더 많더라구요......
많은 국민들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사에 1개정도의 보험은 가입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질병에 대하여 민간보험사에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민간보험사는 회사의 이윤추구가 우선일테고 국민의 건강보다도 우선일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