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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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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정 02.06 11:23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서 유시민의원님은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할 생각을 먼저 하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영리법인 허용은 없는 사람은 진료도 받을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더 생각하심이 어떠실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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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02.06 12:01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보험 강화를 통하여국민모두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회구현요구, 또한 시장개방, FTA결과로부터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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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공주 02.06 12:55
건강보험의 취약했던 보장성, 공공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민간과 민영은 효율성이란 등식의 세뇌, 민간보험사들의 막대한 자금력과 무차별광고의 높은 장벽은 사회보장으로서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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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 02.06 14:32
영리 의료법인 도입, 민간 건강보험 도입,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신중 또 신중하게 대처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본 잣대로 삼겠다는 견해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의료양극화를 해결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공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만족하고 행복해 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일관된 정책을 펴 주시길....또한 국고지원 유지 확대가 법으로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래야 소득 양극화의 일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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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02.06 15:56
요즈음 서민은 살기가 어렵다.매달내는 보험료여서 심적, 물적 부담이 매우 크다. 국고보조금을 좀더, 계속 늘려서 건강보험료를 낮춰 주었으면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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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bbkim 02.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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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bbkim 02.07 00:25
의료서비스 산업화 관련 논의가 비등한 지금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장수준 범위 외의 의료에 대한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 검토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비 지출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전제는 공공의료 30%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 확보입니다. 확보 이후 아닌 이전에 시행하더라도 3080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이행 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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