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산업화 관련 논의가 비등한 지금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장수준 범위 외의 의료에 대한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 검토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비 지출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전제는 공공의료 30%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 확보입니다. 확보 이후 아닌 이전에 시행하더라도 3080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이행 말입니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 민간 건강보험 도입,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신중 또 신중하게 대처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본 잣대로 삼겠다는 견해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의료양극화를 해결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공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만족하고 행복해 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일관된 정책을 펴 주시길....또한 국고지원 유지 확대가 법으로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래야 소득 양극화의 일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