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 모여 강이되고, 천이 깨끗해야 강이 깨끗해 지듯이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 해소 및 부문간 조화가 사회양극화 해소의 전제가 아닐런지요?시장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 원래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태생이 시장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던가요? 이것도 역발상의 하나일까요? 시장에선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지요. 의료서비스 공급자도, 의료서비스 수요자도....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것은 뻔하고... 빈대만 잡겠습니까? 아니면 집까지 다 태우겠습니까?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극화 해소 해법은?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요? 관련 기업과 시장이 아닌 국민과 공공의 시각에서 해법을 찾으면 됩니다. 최 우선 순위는?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당근이라고요?
어떤 제도이건 도입 이전에 득과실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많을 경우 채택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을 어찌 불보듯 뻔한 결과가 보이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토록 민간보험에 열을 올리는 것인지...정책을 펴시는 분들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우려의 목소리를 가볍게 듣지 말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