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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론캔디

02.10 11:03

진정한 의료개혁이란 민간보험 활성화 대신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더 튼튼하게 하고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실손형 민간보험은 개원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는 커녕 대형병원들과의 수익격차가 더 벌이고 공보험의 재정악화를 가져와 모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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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02.10 09:26

민간보험이 활성화 되면, 과연 의료시장의 여건이 개선될 까요..?예상컨대, 아닐거 라는 겁니다.. 자동차보험에서 XX화재의 사례를 보듯, 의료인과 병의원은 보험사에 예속되는 노비제의 단초가 될것 입니다.의료인 들이시여..가슴은 뜨겁게 가지시되 머리는 차갑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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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h01

02.10 02:29

민간보험이 활성화된다면 결국 죽는 것은 지방 소형병원이다 대다수 의사들은 민간보험을 반대한다 거대자본, 외국자본에 우리의 자본을 유출하는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다수 개원의들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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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번 사랑

02.10 00:40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님다. 당신이 가진자가 되보세요. 모든 인간지사 생옹지마 올시다. 당신네들 생각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평등을 외치는데, 아가페적 평등은 없는것 보다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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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사랑

02.10 00:01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보험 도입은 부유층을 위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주요 선진국이 공보험 급여비율이 80%이상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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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001

02.09 23:43

민간보험도입은 일부 고소득층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은 결국 서민만 남아 재정부실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서민은 아파도 갈곳이 없어지고 계층간 갈등과 사회양극화만 심회시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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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전사랑

02.17 13:50

잘 사는 사람들이야 보험료, 병원비 걱정 없겠지만 우리 어려운 이웃들은 아풀 때를 대비하여 부자들이 보면 정말 얼마 안되는 보험료도 간신히 내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보험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우리 바램은 의료보험이 안되는 부분을 대폭줄이고 혜택을 많이 주는 의료보험으로나 만들어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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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

02.16 09:45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게 우선이다. 정부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보험 보장성강화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보험으로 보충하는 형태가 되어야한다. 공보험 보장성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밖에는 안되고 공보험의 역할은 축소되어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축소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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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bbkim

02.16 04:47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이 제도가 없어서, 아니면 미비해서 발생하고 있나요? 물론 극히 일부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오히려 우리(너와 나)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위에서 논하는 것도 결국 국민과 공공성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본과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분칠과 포장을 하지 않고 국민과 공공성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고 의견을 개진하면 진정한 답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부담 늘이지 않고 의료양극화 발생시키지 않고 의료산업화가 추진될 수 있다면 적극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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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박사

02.14 23:59

OECD선진국중 유일하게 전 국민 대상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보자..너무나 비싼 의료비와 민간보험료로 인해 4500만명이상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매년 200만명 이상이 가계파산을 당하고있으며, 국가 보건의료체게계 성취도는 13개국가중 10위란 최하위 불명예를 안고 있고, 칠레의 경우 공공보험하에서 민간보험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보험자간의 경쟁으로 Cream Skimming현상(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함으로써 보험사가 큰 손해없이 이득만 챙기는 행위)의 발생으로 공보험이 악화되어 보건의료시스템이 전세계 191개국 중 166위로 전락하는 화를 자초...이 모두가 공보험의 안정적 기반 구축없이 경제이론만 앞세우다가 추락한 사실을 정부관료들은 왜 모를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다면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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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저씨

02.14 16:03

도입이 대세임을 인정하고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해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어느정도 안정화 될때까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범위를 최소화 해야한다. 의료산업화 로 인한 의료기술발전, 고용창출 등 중요한 목적도 국민건강권보다 앞설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추세대로, 민간보험회사나 영리법인 자본들이 원하는대로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권인 건강보험의 성장은 고사하고 유지조차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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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맨

02.14 15:57

도입자체가 꼭필요하고 시행되드라도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 선진국 경험과 사례에서 이미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은 공보험이 사보험보다 월등함이 증명되었고 관리비용도 사보험이 훨씬 많은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보험료로 되돌아온다. 하여 최소한의 필요부분 즉 건강보험이 카바허지못하는 부분만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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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주민

02.14 08:04

지금도 민간보험은 공보험의 부족부분을 메우며 존재하고있지않은가....도무지 뭐든지 서두르는 습성때문에 되는일이없다. 개원가의 경영난을 덜어주기위해 민영보험을 활성화한다고?? 공보험의 보장성이 60%선인데 민간보험 보험료 타려고 마구 입원해서 공보험 재정이 자꾸줄어들면 보험료 마구 인상해서 재원조달하려나?? 아니면 국가가 내놓으라고 악쓰려나? 왜그리 앞서가고있는지 한심하다. 일터지고난뒤에는 어찌 수습하려하는지....아 지금도 민간보험이 실손형 역할을 하고있지않은가? 얼핏듣기에 득되는 듯한 소리로 선량한 국민을 흔들지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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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막둥이

02.14 06:22

공적보험 적용 국민과 민간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국민불만, 무용론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민간보험사는 이익창출을 목표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고액청구 가능성이 높은 과거병력자, 노인들에 대해서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 억제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보험으로 가입자가 이전하여, 특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 중심의 이탈로 양국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미국과 독일은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들 국민들은 사회보험도입을 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민간보험 업계 기득권 세력의 힘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건실화에 주력할 때이다. 민간보험도입은 보험업계와 요양기관에 이익이 치중되고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컨대 사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건강보험부담을 약간 늘리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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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황길동

02.14 04:55

지금은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다져야 할 때이다!중증 진료자 및 암 환자에게까지 의료보험을 확대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민간보험의 도입은 자라나는 새싹에 얼음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말 그대로 민간 의료보험이다. 자기가 낸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한다는 말이다.실례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들이 가입할때는 안되는게 없는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약관에 의거한다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깍고 깍아서 최소한의 보험료를 수령하게 된다. 괜히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사보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보험이기 때문에...이것이 민간보험의 현실인것이다.이걸 건강보험에까지 도입하겠다고 하다니!!!!일단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갈 때 제일 먼저 찾는게 건강보험이다.가난한 사람은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보험급여는 차별없이 받는게 건강보험이다.반면 민간의료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야한다. 돈 많이 내면 질 좋은 혜택 받고, 돈 적게 내면 질 낮은 혜택 받는 것이다.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의료 서비스에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아파도 맘대로 병원 못 가는 세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ㅠ.ㅜ미국과 독일 국민들이 머리 아파하는 제도 중 하나가 민간의료보험이다.선진국에서도 잘못된 제도라고 인정하는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일부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기득권을 가졌다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이 제도 절대 반대한다.민간의료보험은 공공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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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인

02.14 02:13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의료계는 엄청나게 좋아질거라는 환상만 이야기한다 그런애기를 하면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처럼 마치 부작용은 없고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이.. 김진현위원의 말처럼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 남을 진정 생각하는 가슴 따스한 사람이 되자!! 국민들은 거대기업의 속셈을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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