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자체가 꼭필요하고 시행되드라도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된다. 선진국 경험과 사례에서 이미 보험료 대비 보험혜택은 공보험이 사보험보다 월등함이 증명되었고 관리비용도 사보험이 훨씬 많은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보험료로 되돌아온다. 하여 최소한의 필요부분 즉 건강보험이 카바허지못하는 부분만 허용되어야 한다
공적보험 적용 국민과 민간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국민불만, 무용론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민간보험사는 이익창출을 목표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고액청구 가능성이 높은 과거병력자, 노인들에 대해서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험가입 억제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보험으로 가입자가 이전하여, 특히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 중심의 이탈로 양국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미국과 독일은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들 국민들은 사회보험도입을 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민간보험 업계 기득권 세력의 힘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건실화에 주력할 때이다. 민간보험도입은 보험업계와 요양기관에 이익이 치중되고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컨대 사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건강보험부담을 약간 늘리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다져야 할 때이다!중증 진료자 및 암 환자에게까지 의료보험을 확대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민간보험의 도입은 자라나는 새싹에 얼음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말 그대로 민간 의료보험이다. 자기가 낸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한다는 말이다.실례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들이 가입할때는 안되는게 없는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약관에 의거한다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깍고 깍아서 최소한의 보험료를 수령하게 된다. 괜히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사보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게 된다.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보험이기 때문에...이것이 민간보험의 현실인것이다.이걸 건강보험에까지 도입하겠다고 하다니!!!!일단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갈 때 제일 먼저 찾는게 건강보험이다.가난한 사람은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보험급여는 차별없이 받는게 건강보험이다.반면 민간의료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야한다. 돈 많이 내면 질 좋은 혜택 받고, 돈 적게 내면 질 낮은 혜택 받는 것이다.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의료 서비스에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아파도 맘대로 병원 못 가는 세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ㅠ.ㅜ미국과 독일 국민들이 머리 아파하는 제도 중 하나가 민간의료보험이다.선진국에서도 잘못된 제도라고 인정하는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일부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기득권을 가졌다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이 제도 절대 반대한다.민간의료보험은 공공의 적이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의료계는 엄청나게 좋아질거라는 환상만 이야기한다 그런애기를 하면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처럼 마치 부작용은 없고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이.. 김진현위원의 말처럼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고 그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는지... 남을 진정 생각하는 가슴 따스한 사람이 되자!! 국민들은 거대기업의 속셈을 다 안다
국력(경제력)이 약해서 외국자본과 의료기관이 들어오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국채를 갚으면 된다. 우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 형상을 보아라 태극무늬 처럼 휴전선이 만들어 졌지 않느냐 하지만 태극기 전체적인 형태로 봐서는 한반도가 전세계의 요지가 되어 세계제일의 부자국가가 되어 한국어가 전세계 공통어가 될것이고 우리나라병원이 최고 병원이 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 의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의료비에 대한 가격통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건강보험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의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게 되며 공보험의 재정적 위축을 가져와 오히려 더욱 후퇴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