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사람들이야 보험료, 병원비 걱정 없겠지만 우리 어려운 이웃들은 아풀 때를 대비하여 부자들이 보면 정말 얼마 안되는 보험료도 간신히 내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보험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우리 바램은 의료보험이 안되는 부분을 대폭줄이고 혜택을 많이 주는 의료보험으로나 만들어 주소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게 우선이다. 정부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공보험 보장성강화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보험으로 보충하는 형태가 되어야한다. 공보험 보장성이 부족한 부분을 민간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밖에는 안되고 공보험의 역할은 축소되어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축소되게 될것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이 제도가 없어서, 아니면 미비해서 발생하고 있나요? 물론 극히 일부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오히려 우리(너와 나)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위에서 논하는 것도 결국 국민과 공공성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본과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분칠과 포장을 하지 않고 국민과 공공성을 중심에 놓고 바라보고 의견을 개진하면 진정한 답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부담 늘이지 않고 의료양극화 발생시키지 않고 의료산업화가 추진될 수 있다면 적극 환영합니다.
OECD선진국중 유일하게 전 국민 대상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보자..너무나 비싼 의료비와 민간보험료로 인해 4500만명이상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매년 200만명 이상이 가계파산을 당하고있으며, 국가 보건의료체게계 성취도는 13개국가중 10위란 최하위 불명예를 안고 있고, 칠레의 경우 공공보험하에서 민간보험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보험자간의 경쟁으로 Cream Skimming현상(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함으로써 보험사가 큰 손해없이 이득만 챙기는 행위)의 발생으로 공보험이 악화되어 보건의료시스템이 전세계 191개국 중 166위로 전락하는 화를 자초...이 모두가 공보험의 안정적 기반 구축없이 경제이론만 앞세우다가 추락한 사실을 정부관료들은 왜 모를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다면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도입이 대세임을 인정하고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해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어느정도 안정화 될때까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범위를 최소화 해야한다. 의료산업화 로 인한 의료기술발전, 고용창출 등 중요한 목적도 국민건강권보다 앞설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추세대로, 민간보험회사나 영리법인 자본들이 원하는대로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권인 건강보험의 성장은 고사하고 유지조차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