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 정책 키워드다. 세계 각국에서 실패 경험이 있는 복지와 건강을 민간보험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밀려하지 말고 올바른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된 상태에서 민간보험 확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망하기야 헐까? 돈있는 분들은 돈더들어도 좋은 치료에 아깝지 않고 대형자본가들은 돈더벌어 좋고 건강보험과 서민들은 기초적인 치료정도나 허면서 하향평준화 되어 끈근히 명맥을 이어가겠지. 그나마 건강보험은 혜택 받을때는 평등하다 생각하며 위로가 되었지만 이제는 위화감을 느끼며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사회양극화가 심화될것은 자명한데.... 물론 의료산업개방과 경쟁을 통한 의료발전과 고용창출이 시대 대세이긴하나 사회보험정책의 근간인 건강보험의 큰틀은 유지하면서 병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