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의 소신을 믿습니다. 개방은 참 좋습니다. 경쟁을 유발하면 삶의 질은 달라지겠지 그러나 사회구조를 더 면밀히 살핀후 사회전체가 어느계도에 있을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사회는 부의 격차가 엄청심합니다. 민간보험도입에 따른 양극화가 보입니다.소외계층이 발생될 우려가 높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05년에 60%대 초반인 건강보험급여율은 국민소득 2만달러 바라보는 국가의 건강보험제도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기는 하겠지만 국고지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지 않는 한 선진국형 건강보험제도 구축은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