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올해 식대 보험급여화를 비롯, 특정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화 할 방침에 따른 예상재원이 약 1조원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장성강화 대책들의 재정소요액이 1조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 국고지원액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은 어떨지 제안한다.당장 올해 보장성 확대에 재정 흑자분을 다 소진할 경우, 내년도 보장성 확대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혹 가입자에게만 부담시킬 계획은 아닌지? 2008년까지 보장성을 70%로 확대 하자면 그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 부담으로만 해서는 소득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한다.보장성이 80% 정도가 될때까지 즉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성에 신뢰를 하고 안심할때까지 충분한 국고지원이 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명문으로 규정할것을 제안한다.
실손현 민영보험 판매,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최근 보건의료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일본 대만의 80%대에도 휠씬 못미치는 61%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재정의 흑자부분을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하면 우리나라도 보장성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계속노력하여 주기를 바란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결국 사회안전망인 공보험이 위축되어 서민들의 건강수급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정부는 이럴때 일수록 진솔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공보험이 재역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장성을 확보하여 돈 때문에 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장성 강화를 계속 하려면 국민부담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이 통과는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상태이다.보장성 강화로 생색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부담은 덜 주고 혜택은 줄 수 있는 정부부담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