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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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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 03.05 02:48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공보험의 보장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돈 많은 고소득층에게는 좋은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한 후 에 도입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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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걸 02.25 11:13
가장 중요한 조건은 투입비용의 효율성인데, 양자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유럽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는데 100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 적게 잡아 150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가입자모집경쟁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주주에 대한 이윤배당을 고려하면 결코 과장된 계산이 아니다.추가비용을 지불한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지불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비효율을 자초하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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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라포바 02.25 11:09
민간보험사는 영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부정적일 것이다. 또 민간보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적 반대 분위기 형성되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에 장애가 되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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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02.24 08:25
보장성이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보험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서민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 격차를 한 번 더 뼈속깊이 느끼게 할 뿐이다. 국민들이 보장성이 충분하다고 느낄때가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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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 02.21 14:30
공보험을 뒤로한 채 민간보험을 활성화 시키면 그나마 서민은 제대로 진료받을 기회마져 놓치게 될 겁니다. 부자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원하는대로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다수를 위한 의료정책은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뿐입니다. 토론을 통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기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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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하루 02.21 11:37
사회 양극화 해소가 아닌 부추키는 민간의료보험은 종국에는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돌아갈것 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이나 제대로 정착후 시행해도 늦지않다고 본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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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low2 02.20 11:37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지금의 공공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기능이 축소되고 서민들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까요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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