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지상과제인양 화두를 던지고 있는 정부에서 민간보험도입을 하용하고자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결국 가진자와 못가진 자의 차이는 더 나게 된다. 결국 경제적 강자는 고급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사회적 약자는 최소한의 보호에도 목말라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민간보험도입으로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지 말고 공보험 보장성 강화에 더 힘을 기울여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에서 벗어나게 해야할 책임을 져야한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 한다며 증세 논란도 있는 마당에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민간보험도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부담을 가중시켜 민간보험회사들 이윤을 추구하려는 섣부른 민간보험 도입에 절대 반대한다. 시기상으로 맞지도 않다. 의료보험 혜택이 많이 늘어난다던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혜택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