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조건은 투입비용의 효율성인데, 양자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유럽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확보하는데 100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 적게 잡아 150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가입자모집경쟁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과 주주에 대한 이윤배당을 고려하면 결코 과장된 계산이 아니다.추가비용을 지불한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지불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비효율을 자초하는가?
공보험을 뒤로한 채 민간보험을 활성화 시키면 그나마 서민은 제대로 진료받을 기회마져 놓치게 될 겁니다. 부자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원하는대로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다수를 위한 의료정책은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뿐입니다. 토론을 통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