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민간보험의 감싸주기를 정부는 왜 계속하는가? 참여정부초기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열을 내었나 이제는 흔적조차 없어지고 어느때부터 인가 민간보험 어째고 저째고 그리고 영리법인이 어떻고... 의료산업화가 경제를 살리니 고용효과, 선진의료기술이네 아이티기술발전이네 라고 하는등 정말로 웃긴다. 서민들은 건강보험료 납부하기도 벅찬데.... 민간의료보험이 어쩌고 하니 정말 너무나 힘이든다 이제 듣기도 싫다. 우리와 상관없는 민간보험 그림의 떡이다.
의료비 증가 및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적극 반대한다. 그러나 의료산업 육성 차원에서 도입이 불가피 하다면 지속성장 가능한 공보험의 토대위에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항시 의료욕구의 80% 이상을 공보험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하고 말입니다.언제나 빨리 빨리 냄비근성에서 헤어날지...
민간보험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가입자들의 권익보호 보다는 광고선전비 등 관리운영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다. 돈 많고, 질병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입시키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에 제한을 줄 것이다. 보험금 지급에도 상당한 제약을 주게 될것이 분명하다. 이런 민간보험보다는 공보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