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유럽의 의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국민의료보장은 국가의 정책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장은 국민의 기본권리 이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권으로 돈벌이를 한다거나,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민간보험에 맡기는 것은 국민주권을 팔아넘기는 것이나 같습니다.민간보험위주로 되어있는 미국이 의료보장이 안되고 있으며 GE같은 대기업이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느라 파산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아닙니까?민간보험 도입은 국민건강권 침해위기(서민들), 사보험회사 돈벌어주기, 국민호주머니털기(보험료 과다부담) 일 뿐입니다건강보험을 잘만 운영하면 국민건강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을 제외한 서구 선진 여러나라의 의료서비스 제도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를 영리의 수단으로 삼는 나라는 눈에 띄지 않는다. 국민소득이 높지 않은 필리핀이나 태국과 같은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하거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진정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