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보험은 다른 나라 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짧은 기간내에 많은 발전을 하여 전국민이 공보험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또한 보험급여 수준이 해가 갈 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민간보험 도입은 사회 계층간에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최소한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보험이 정착된 이후에 영리의료법인 설립과 민간보험 도입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왜, 구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나비두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 하려하는가 !돈이 없어 공적인 보험료도 체납하고 있는데, 무시기 민간보험이라요...참으로 어이가 없구려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민간보험회사 편을 들다니정부는 공공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을 먼저 탄탄하게 육성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나
의료비 증가 및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적극 반대한다. 그러나 의료산업 육성 차원에서 도입이 불가피 하다면 지속성장 가능한 공보험의 토대위에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항시 의료욕구의 80% 이상을 공보험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하고 말입니다.언제나 빨리 빨리 냄비근성에서 헤어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