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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국민

02.26 03:12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미국보다 월등히 잘 되어 있음을 자타가 인정하는데 이제도를 잘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을 해야 함에도,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국민의료비 지출을 확대하고 환자들을 상품화하여 보험회사와 의료계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니 짜가는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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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라포바

02.25 10:59

민간보험을 활성화하여 의료보장 체계를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구조를 불평등 구도로 급격하게 왜곡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보험=부자들만의 보험’과 ‘공보험인 건강보험=빈자들의 보험’으로 의료 이용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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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걸

02.25 11:01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의료보장 체제 이원화 논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70% 이상 수준에 이르러 민간의료보험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이 공보험으로서의 위상을 위협받지 않는 시기까지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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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

02.26 03:22

세계적으로 보험료 대비 보장성이 높은 공보험은 우리나라밖에 없음. 그래서 어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공보험제도를 보고 미라클이라 그런데요...한강의 기적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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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철

02.25 14:52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보험은 부가급여 보충형, 정액 보상형"이어야 한다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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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14:57

왜 우리가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하냐고요 지금도 의료비 부담하기 힘들어서 죽을지경이고 아픈사람은 민간보험 가입도 안시켜주는데 ? 정부는 민간보험 제도 허가해주고 재정지원 줄이려고 한다는거 다 알고 있거든 그렇게는 않되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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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

02.25 15:05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국내 민간보험의 역할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희생’시킬것이 뻔하고 “민간보험은 부유한 고소득층 사람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질게 불을보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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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포바

02.22 12:36

건강보험 급여가 취약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먼저 공적 건강보험이 우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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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02.22 06:49

첫째, 보험료 대비 지급금액을 비교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수입의 108.4%를 지출한다고 하고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수입의 62.1%만 지출하고 있다고 하며, 둘째,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중 보험가입 후 보험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2%에 불과하고 나머지 76.8%는 보험료만 납부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민간보험 도입이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참 알수가 없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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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네

02.22 14:21

우리나라의 공보험은 선진국들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짧은 기간내에 많은 발전을 하여 전국민이 공보험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또한 보험급여 수준이 해가 갈 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은 사회 계층간에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최소한의 급여혜택을 받을 있는 공보험이 정착된 이후에 민간보험 도입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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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02.22 15:19

현재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민간보험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소지가 크다는데 있습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인 듯 싶고 공공의료 영역의 확대가 우선과제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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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hj

02.22 16:3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보험은 부가급여 보충형, 정액 보상형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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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하루

02.23 05:37

민간의료보험은 보건의료정책 틀 속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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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바이

02.23 08:15

건강보험은 그동안 보험료 인상등에 따른 국민들의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보험급여확대등으로 국민들에게 급여혜택을 늘여 가기 시작하여..신뢰가 쌓여가고 잇습니다.아직 우리 서민들에겐.민간보험이니 하는 것은 거리감이 잇네요.공보험이 정착될수 잇도록 제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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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지기

02.23 12:55

현재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실손형민간보험의 도입이 국민 개개인 들의 모든 질병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조금은 과장된 광고와 왜곡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스럽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당사자인 국민들을 왜면한체 정책적인 부분만을 언급하는 사회의 공감대를 형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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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02.23 14:38

2005년 현재 공보험의 보장성이 60%정도에 그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 아닌가. 민간보험을 도입하기전에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난 후에 민간보험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이유가 남수진방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가. 실손형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공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하게되는 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을 보험사에서 보상를 받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문제에 부담을 갖지 않고 싶게 의료쇼핑를 즐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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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사랑

02.24 00:40

서민은 공보험 납부하기도 힘든데 가진자만이 가입하는 민간보험 활성화는 빈부격차만 심화시키므로 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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