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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영이

02.25 16:10

헌법 제10조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맞나요? 암튼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다면 인간답게 사는 건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 정부의 역할이란게 도대체 무언지... 쯔즛 그 돈아껴서 어디에 쓸려고 하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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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종

02.26 05:40

민간의료보험이 목적하는 바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 창출이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변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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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

02.26 13:23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서민을 위하겠다던 정부가 없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인 민간의료보험을 해서 배고픈 서민들 더욱더 배고프고 서럽게 하려고 하나?에구에구.꼬우면 돈벌어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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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이

02.26 13:54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먼저 시켜주세요. 감기같은거 말구 큰병걸려도 치료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민간보험 도입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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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02.26 15:47

민간보험의 도입은 공보험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윤의 극대화가 민간기업의 기본적인 생리가 아닌가! 민간보험에서 극대화한 이윤의 부담자가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국은 그 부담자는 일반국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최대한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은 일부에 국한 될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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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02.27 02:05

공보험의 기반구축없이 민간의료보험이 실시된다면, 공보험의 붕괴로 저소득세대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소위 돈많은 고소득자들만이 진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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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매

02.27 13:54

정부 주도의 공보험만으로 온 국민의 건강에 대한 보장이 완성되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민간보험에 쏟아붓는 보험료 절반만 있어도 온 국민이 맘 편히 진료받을 수 있는 보장성 100%인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해 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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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포바

02.22 12:36

건강보험 급여가 취약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먼저 공적 건강보험이 우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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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02.22 06:49

첫째, 보험료 대비 지급금액을 비교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수입의 108.4%를 지출한다고 하고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수입의 62.1%만 지출하고 있다고 하며, 둘째,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중 보험가입 후 보험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2%에 불과하고 나머지 76.8%는 보험료만 납부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민간보험 도입이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참 알수가 없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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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네

02.22 14:21

우리나라의 공보험은 선진국들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짧은 기간내에 많은 발전을 하여 전국민이 공보험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또한 보험급여 수준이 해가 갈 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은 사회 계층간에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최소한의 급여혜택을 받을 있는 공보험이 정착된 이후에 민간보험 도입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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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02.22 15:19

현재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민간보험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소지가 크다는데 있습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인 듯 싶고 공공의료 영역의 확대가 우선과제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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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hj

02.22 16:3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보험은 부가급여 보충형, 정액 보상형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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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하루

02.23 05:37

민간의료보험은 보건의료정책 틀 속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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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바이

02.23 08:15

건강보험은 그동안 보험료 인상등에 따른 국민들의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보험급여확대등으로 국민들에게 급여혜택을 늘여 가기 시작하여..신뢰가 쌓여가고 잇습니다.아직 우리 서민들에겐.민간보험이니 하는 것은 거리감이 잇네요.공보험이 정착될수 잇도록 제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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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지기

02.23 12:55

현재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실손형민간보험의 도입이 국민 개개인 들의 모든 질병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조금은 과장된 광고와 왜곡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스럽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당사자인 국민들을 왜면한체 정책적인 부분만을 언급하는 사회의 공감대를 형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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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02.23 14:38

2005년 현재 공보험의 보장성이 60%정도에 그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 아닌가. 민간보험을 도입하기전에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난 후에 민간보험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이유가 남수진방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가. 실손형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공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하게되는 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을 보험사에서 보상를 받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문제에 부담을 갖지 않고 싶게 의료쇼핑를 즐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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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사랑

02.24 00:40

서민은 공보험 납부하기도 힘든데 가진자만이 가입하는 민간보험 활성화는 빈부격차만 심화시키므로 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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