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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묵한

03.01 08:23

정부는 민간 보험이나 영리 법인의 도입과 같은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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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03.05 01:28

실비 보상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금지, 지양하고 ‘정액 보상형’ 민간보험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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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03.05 01:30

현행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의 70%까지를 실비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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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

03.05 01:32

민간 보험은 개인의 건강상태,가족의 건강,과거병력,생활습관등을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말 그대로 영리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보험일수밖에 없는 국민전체를 볼때 공보험의 공공부조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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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

03.05 02:22

민간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개인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과거병력,생활습관등을 고려하여 가입자를 선별적으로 가입시키고, 차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질병이 있는 사람, 저소득 계층 등은 가입을 할 수도 없고, 돈 많은 일부 고소득층은 민간보험 가입을 하면서 공보험 탈퇴를 할 것이다. 그러면 공보험의 붕괴와 국민들간 위화감이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민간보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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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대사

03.05 08:40

민간보험은 불평등 건강권을 심화 될것이 뻔하다 있는자가 암보험 드는가 아님 없는자가 암보험 들었는가 대부분 중간층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민간보험은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될것이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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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97

03.05 10:09

우리 서민들이 아플때 의지하는곳은 공보험이다. 빈부격차만 초래할 민간보험보다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공보험이 보장성을 넓혀서 의료혜택에서만은 최소한 서민들이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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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포바

02.22 12:36

건강보험 급여가 취약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먼저 공적 건강보험이 우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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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02.22 06:49

첫째, 보험료 대비 지급금액을 비교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수입의 108.4%를 지출한다고 하고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수입의 62.1%만 지출하고 있다고 하며, 둘째,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중 보험가입 후 보험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2%에 불과하고 나머지 76.8%는 보험료만 납부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민간보험 도입이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참 알수가 없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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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네

02.22 14:21

우리나라의 공보험은 선진국들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짧은 기간내에 많은 발전을 하여 전국민이 공보험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또한 보험급여 수준이 해가 갈 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은 사회 계층간에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최소한의 급여혜택을 받을 있는 공보험이 정착된 이후에 민간보험 도입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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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02.22 15:19

현재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민간보험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소지가 크다는데 있습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인 듯 싶고 공공의료 영역의 확대가 우선과제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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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hj

02.22 16:3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보험은 부가급여 보충형, 정액 보상형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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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 하루

02.23 05:37

민간의료보험은 보건의료정책 틀 속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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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바이

02.23 08:15

건강보험은 그동안 보험료 인상등에 따른 국민들의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보험급여확대등으로 국민들에게 급여혜택을 늘여 가기 시작하여..신뢰가 쌓여가고 잇습니다.아직 우리 서민들에겐.민간보험이니 하는 것은 거리감이 잇네요.공보험이 정착될수 잇도록 제조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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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지기

02.23 12:55

현재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실손형민간보험의 도입이 국민 개개인 들의 모든 질병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조금은 과장된 광고와 왜곡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스럽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당사자인 국민들을 왜면한체 정책적인 부분만을 언급하는 사회의 공감대를 형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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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02.23 14:38

2005년 현재 공보험의 보장성이 60%정도에 그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 아닌가. 민간보험을 도입하기전에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난 후에 민간보험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이유가 남수진방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가. 실손형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공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하게되는 부담금과 비급여부담금을 보험사에서 보상를 받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문제에 부담을 갖지 않고 싶게 의료쇼핑를 즐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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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사랑

02.24 00:40

서민은 공보험 납부하기도 힘든데 가진자만이 가입하는 민간보험 활성화는 빈부격차만 심화시키므로 절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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