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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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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bbkim 02.22 01:21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진료비 증가와 의료 양극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 그것도 공보험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말이다. 아무리 의료서비스 시장이 커지더라도 80%이상 공보험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말이다. 그리고 공보험과 민간보험에 의한 완전보장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바, 공보험 영역의 본인부담금은 민간보험에서 제외 되어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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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옹 02.22 05:51
민간보험 확대되면 공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킨다는 말이 정답이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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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포바 02.22 12:36
건강보험 급여가 취약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먼저 공적 건강보험이 우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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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02.22 06:49
첫째, 보험료 대비 지급금액을 비교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수입의 108.4%를 지출한다고 하고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수입의 62.1%만 지출하고 있다고 하며, 둘째,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중 보험가입 후 보험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2%에 불과하고 나머지 76.8%는 보험료만 납부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민간보험 도입이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참 알수가 없네 그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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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네 02.22 14:21
우리나라의 공보험은 선진국들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짧은 기간내에 많은 발전을 하여 전국민이 공보험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또한 보험급여 수준이 해가 갈 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은 사회 계층간에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최소한의 급여혜택을 받을 있는 공보험이 정착된 이후에 민간보험 도입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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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02.22 15:19
현재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미흡한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민간보험 도입의 가장 큰 문제는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소지가 크다는데 있습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보험 도입은 시기상조인 듯 싶고 공공의료 영역의 확대가 우선과제일 것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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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hj 02.22 16:3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보험은 부가급여 보충형, 정액 보상형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에 공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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