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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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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 03.06 09:24
민간보험이 도입되기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국민간 양극화를 해소 할수 있고 민간보험이 도입 된다면 갈등이 심화 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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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ke Nam 03.06 08:59
정부의 점차적인 재정지원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을 최대화 시킨후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민간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시장성과 공공성의 공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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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포 03.06 08:59
국민들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의료보험에도 민간보험을 도입하고, 의료의 산업화와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의료시장의 양극화는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못사는 서민은 말못하고 동네의원과 약국을 찾게 될것이다. 이런한 사례가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사회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은 정책자들의 구호에 그칠것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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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03.05 15:54
민간보험은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지만, 공보험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강제로 가입시킨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에서 공보험의 미약한 보장범위는 내 팽개치고 갑자기 왠 민간보험을 운운하는가. 먼저 공보험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서 민간보험을 챙겨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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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97 03.05 10:09
우리 서민들이 아플때 의지하는곳은 공보험이다. 빈부격차만 초래할 민간보험보다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공보험이 보장성을 넓혀서 의료혜택에서만은 최소한 서민들이 차별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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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대사 03.05 08:40
민간보험은 불평등 건강권을 심화 될것이 뻔하다 있는자가 암보험 드는가 아님 없는자가 암보험 들었는가 대부분 중간층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민간보험은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될것이 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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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 03.05 02:22
민간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개인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과거병력,생활습관등을 고려하여 가입자를 선별적으로 가입시키고, 차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질병이 있는 사람, 저소득 계층 등은 가입을 할 수도 없고, 돈 많은 일부 고소득층은 민간보험 가입을 하면서 공보험 탈퇴를 할 것이다. 그러면 공보험의 붕괴와 국민들간 위화감이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민간보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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