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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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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 03.05 01:32
민간 보험은 개인의 건강상태,가족의 건강,과거병력,생활습관등을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말 그대로 영리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보험일수밖에 없는 국민전체를 볼때 공보험의 공공부조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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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03.05 01:30
현행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법정본인부담금의 70%까지를 실비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길수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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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03.05 01:28
실비 보상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금지, 지양하고 ‘정액 보상형’ 민간보험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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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묵한 03.01 08:23
정부는 민간 보험이나 영리 법인의 도입과 같은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십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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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03.01 02:20
공보험이 제 역활을 못해 수많은 사람이 병원비로 고충을 격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공보험의 역할 증대는 내팽개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에 앞장선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우선 서민이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공보험을 활성화 시켜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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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그리운 03.01 02:16
민간보험은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지만, 공보험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강제로 가입시킨 것 아닌가. 그런데 정부에서 공보험의 미약한 보장범위는 내 팽개치고 갑자기 왠 민간보험을 운운하는가. 먼저 공보험을 튼튼하게 해주고 나서 민간보험을 챙겨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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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ban 02.28 14:25
말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지금의 의료보험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한다는데이건 어불성설이다.. 왜 공보험의 의료혜택을 넓힐생각은 못하고 민간보험이 이를 대체한다는생각을 하는건지..정책하는사람들 민간보험사에서 뭐 받은거 아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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