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민영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개인영역으로 떠넘기는 것으로서 공보험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건강보험의 80% 보장성 확대 및 공공의료의 확충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민영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장성은 다소 미흡하였지만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의 질병, 부상 등에 많이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민간보험 도입으로 그동안 착실히 성장해온 건강보험의 기반이 무너질까 걱정이다. 민간보험 도입보다는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장성은 다소 미흡하였지만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가 국민들의 질병, 부상 등에 많이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민간보험 도입으로 그동안 착실히 성장해온 건강보험의 기반이 무너질까 걱정이다. 민간보험 도입보다는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