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의료보험에도 민간보험을 도입하고, 의료의 산업화와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의료시장의 양극화는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못사는 서민은 말못하고 동네의원과 약국을 찾게 될것이다. 이런한 사례가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사회에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은 정책자들의 구호에 그칠것인가?
민간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개인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과거병력,생활습관등을 고려하여 가입자를 선별적으로 가입시키고, 차등 보험료를 부과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질병이 있는 사람, 저소득 계층 등은 가입을 할 수도 없고, 돈 많은 일부 고소득층은 민간보험 가입을 하면서 공보험 탈퇴를 할 것이다. 그러면 공보험의 붕괴와 국민들간 위화감이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민간보험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