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도 민간보험의 도입에 의한 의료보험 정책의 실패로 저소득층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수없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굳이 민간보험을 도입하려고 한다. 왜, 무엇때문에. 선진국의 의료정책의 실패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가? 그냥 계속 새로운 정책만 만들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여사용함은 어떠한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책임하고 웃기는 일을 정부가 하려고 하는지 알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지금도 외국 나가서 좋은 의료진에 좋은 약재를 써가며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나 중산층 및 저소득층은 병원을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공보험(건강보험)을 살린 다음 진짜 돈 많은 사람 자기가 받고 싶은 최고의 진료를 사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해도 별문제 없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는 어려우니까요.
민간보험의 도입은 공보험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윤의 극대화가 민간기업의 기본적인 생리가 아닌가! 민간보험에서 극대화한 이윤의 부담자가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국은 그 부담자는 일반국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최대한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은 일부에 국한 될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체감하는 효과는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