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험료 대비 지급금액을 비교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수입의 108.4%를 지출한다고 하고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수입의 62.1%만 지출하고 있다고 하며, 둘째,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중 보험가입 후 보험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2%에 불과하고 나머지 76.8%는 보험료만 납부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민간보험 도입이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참 알수가 없네 그려....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진료비 증가와 의료 양극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 그것도 공보험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말이다. 아무리 의료서비스 시장이 커지더라도 80%이상 공보험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말이다. 그리고 공보험과 민간보험에 의한 완전보장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바, 공보험 영역의 본인부담금은 민간보험에서 제외 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