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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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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03.07 13:29
민간의료보험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지금은 보장성 강화에 노력할 때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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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이 03.07 13:32
진료남발,의료낭비,재정지출 증대의 부작용은 어찌할 텐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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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방 03.07 13:36
진정한 의료개혁이란 상업적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니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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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하자 03.07 14:23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한다. 이제 의료보험까지 영리법인화 한다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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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03.08 01:04
의료개방 및 영리 병원화 허용은 치료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고 돈있는 부자들은 좋은 서비스를 받게되겠지만 돈 없는 서민들은 아파도 제되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의료 산업화는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와 양극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됩니다. 의료 만큼은 평등해야합니다. 아무리 시장 경재 자본이 중요하지만 아픈사람에 대한 의료 많큼은 평등해야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들 누구나 동등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합니다. 의료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민간보험활성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미국은 민간보험이 70%를 차지하는데 보험료가 하도 부담이 되서 세계제일의 자동차회사인 GMC 조차도 직원들 보험료땜에 파산직전에 법정관리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4500만 국민이 돈없어 의료보험가입못하고 있고한해 200만명이 치료비때문에 개인파산한다고합니다. 또한 건강 수준은 선진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 사망율 및 보건의료 성취도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방 , 산업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우선 과제라 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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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팍 03.08 07:06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그나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용지물이되고 갖은자들만이 고급진료를 받고 일반서민들은 재정이 고갈되고 찬밥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불을보듯 뻔하다!!절대 의료시장을 개방해선 않된다!!서민을 우롱하는 의료산업화를 절대 반대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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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03.08 14:59
영리법인의 허용은 의료 윤리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보다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방식에 좌우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과잉진료 논란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정말 무너지지 않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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