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사회를 철저한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이분화하겠다는 것인가?현재의 공보험으로는 부유한 자들의 의료욕구를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제 각자가 알아서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기관은 돈되는 의료행위만 찾아서 할 것이고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돈 잇는 자들이 대거 가입하여 개인부담 한푼없이 풍부한 의료쇼핑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은 악화되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지며 돈 없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증폭될 것이고 결국 공보험은 붕괴되고 말것이다 . 정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된다
의료산업화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공의료체계의 붕괴가 초래되고 국민의료비증가로 국가경제발전에 저해가 되며 의료비 부담 증가및 의료이용 계층간 격차가 심화된다는데 왜 허용하고 활성화인지... 고용창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하는 산업이기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서 고용창출과는 아무런 효가가 없시요. 막아야 됩니다. 시민단체 핫띵!!!
정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의료산업화정책으로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것이며, 돈 없고 빽없이도 일반 소시민들이 병들었을때 맘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을 정책일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국민을 위한다면 공공의료 및 보장성 확대에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보험을 시행해서 부자는 더욱 좋은 의료서비스을 받도록하겠다는것은 서민이 선택한 열린우리당에서 나올수있는 정책인가?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는 이들은 야당을 보수꼴통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열린우리당이 수구꼴통이다 이제는 사회을 더욱양극화 시키는 열린우리당의 본질을 인식하고 선거로 심판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