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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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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 03.05 01:35
현 상황에서 민영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개인영역으로 떠넘기는 것으로서 공보험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건강보험의 80% 보장성 확대 및 공공의료의 확충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민영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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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03.05 01:34
민간 보험은 개인의 건강상태,가족의 건강,과거병력,생활습관등을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말 그대로 영리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보험일수밖에 없는 국민전체를 볼때 공보험의 공공부조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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