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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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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ro 02.28 14:25
유장관이 경제학 전공인건 알지만, 왜 사회복지제도를 시장경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그의 저서 "유시민의 경제학카페"에서는 국가가 민간의료보험시장에 모든것을 맡겨두었을때 국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었다. 극단적인 "의료사회주의"는 지양해야겠지만, 노인수발보험제까지 민간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하는것은 지나친 경제학적 해석인것 같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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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친네 0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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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친네 02.28 14:31
이것도 준영리법인을 만들면, 결국 중풍들어서 집에 누워있을때, 그동안의 기여도나 보험납입액의 크기에 따라 다른 적용을 한다는 건가여?대한민국 좋은나라 - 사회복지제도로 역차별하는 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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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03.01 02:18
노인수발기관을 영리법인도 참여한다면 저소득층은 차별대우가 우려됨은 물론국민의료부담이 증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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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 03.01 05:29
국민건강은 영리가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돈 없는 노인은 노인수발보험의 혜택도 받지 말라는 것인가? 민간이 참여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있는 사람만, 질병이 없는 사람만 우대하지 않을까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여 차별없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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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5 03.01 08:07
노인수발기관이 준 영리법인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혜택을 받는데 뭔가가 틀려지나여...수장이 바뀌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지니믿을수가 없네여... 공청회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만족하는 좋은제도가 탄생 됐으면 좋겠어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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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03.01 13:36
노인수발보험 요양기관을 준영리법인으로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헷갈린다. 언젠가는 경제부처에서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한다며 법석이더니 이제는 노인수발보험 요양기관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 같아 염려가 된다. 노인수발보험의 요양기관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함이 마땅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진정으로 섬기며 존경하며 보살피는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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