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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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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03.05 15:12
노인수발보험 요양기관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그래야 이익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진정 노인을 섬기며 존경하며 보살피는 제도로 자리메김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적어도 의료와 노인분야는 지나친 경제논리를 앞세운 정책운영은 지양되어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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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03.05 16:25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시행에 앞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어떻게 하든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생색은 낼려고 하다보니 영리요양기관을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수발보험을 제대로 하려면 명칭도 노인수발보장으로 바꾸고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보장이 아닌 보험형태로 추진중이라면 애초의 의도대로 수발 요양기관을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는게 바람직하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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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 03.06 08:58
돈벌이 목적으로 운영돼는 영리법인에 노인수발보험을 맡긴다면 그 품질이 온전하겠는가 몇몇 자본가들의 이속만 채울것이 뻔하지 않은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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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힘 03.06 09:00
노인들을 차별화하는 영리법인에게 노인수발보험을 맡길수는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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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 03.06 14:28
노인수발관련 모든 정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영리법인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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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하자 03.08 12:44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여러가지 걱정,문제점들이 수반된다고 본다. 하지만 노인수발보험을 영리법인화 한다면 실질적으로 수발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보험의 혜택이 가지 않을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수발보험이 필요한 제도이지만 자칫어긋나면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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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03.10 15:01
요양기관 영리법인화.., 노인수발보험 열리법인화..., 이 모든것이 자본의 논리로 간다면 사회보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가진 자를 위한 제도가 될 위험이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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