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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03.30 02:25

돈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제도!....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심사숙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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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나라

03.31 05:59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시행부터 (준)영리법인으로 출발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도 전에 많은 폐해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인수발보험의 근본 취지에 맞게 재검토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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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친네

02.28 14:31

이것도 준영리법인을 만들면, 결국 중풍들어서 집에 누워있을때, 그동안의 기여도나 보험납입액의 크기에 따라 다른 적용을 한다는 건가여?대한민국 좋은나라 - 사회복지제도로 역차별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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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03.01 02:18

노인수발기관을 영리법인도 참여한다면 저소득층은 차별대우가 우려됨은 물론국민의료부담이 증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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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

03.01 05:29

국민건강은 영리가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돈 없는 노인은 노인수발보험의 혜택도 받지 말라는 것인가? 민간이 참여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있는 사람만, 질병이 없는 사람만 우대하지 않을까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여 차별없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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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5

03.01 08:07

노인수발기관이 준 영리법인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혜택을 받는데 뭔가가 틀려지나여...수장이 바뀌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지니믿을수가 없네여... 공청회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만족하는 좋은제도가 탄생 됐으면 좋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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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03.01 13:36

노인수발보험 요양기관을 준영리법인으로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헷갈린다. 언젠가는 경제부처에서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한다며 법석이더니 이제는 노인수발보험 요양기관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 같아 염려가 된다. 노인수발보험의 요양기관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함이 마땅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진정으로 섬기며 존경하며 보살피는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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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03.02 15:51

노인수발보험의 (준)영리법인화에 반대한다. 비영리법인으로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어르신들의 수발보험을 잘 운영해야 할 것이다.영리는 항상 수지타산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발보험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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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ban

03.03 11:43

어떤게 좋은지 잘모르지만...노인수발보험이란게 아마 노인분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위해서시작 하려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아마 제대로이제도의 취지에 맞지않는것 같다...영리란 바로 돈이기때문에 돈이없는 노인분들에겐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영리든, 비영리든 ,준영리든 그런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진정으로 노인들을 위한 우리나라 복지제도인가를 신중히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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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181

03.04 02:00

당영히 비영리 법인으로 해야죠.영리법인이나 준영리법인은 어르신들의편리나 수발보다는 우선 이익.즉 돈을 생각할수 밖에요.늙고 병든것도 서러운데..돈버는 법인의 이익에일조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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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03.04 14:24

우리나라 노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 요양기관을 민간에 위임한다? 포화상태의 의료기관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인가? 어려운 경쟁보다는 노인수발보험의 천문학적인 많은 환자들을 모두 민간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많다 우선 공공병원이나 의료보험 진료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서 수용 또는 통원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민간병원들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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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정

03.05 10:31

영리냐, 비영리냐 그것을 떠나 우선 노인수발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 위임했다면서요....유시민의원님은 와그리도 말이 많으신지....공적인 비영리기관에서 우선 시행을 해도 처음엔 여러 혼선을 빚기도 하면서 점차 정착해 나갈텐데 지금 이시점에서 영리기관까지 끌어들이시면 어찌하옵니까.....우선은 위임한 곳에서 더 열심히 해 나갈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주시면 빠른 속도로 안정있게 정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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