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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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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03.12 03:18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제도시행 이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노인수발인 만큼 이용자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또한 많아야 됩니다. 법적근거는 비영리법인으로 할때 각종 혜택들이 노인분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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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묵한 03.11 08:38
가난한 노인은 이제 노년을 보내는 데에도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가진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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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03.10 15:01
요양기관 영리법인화.., 노인수발보험 열리법인화..., 이 모든것이 자본의 논리로 간다면 사회보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가진 자를 위한 제도가 될 위험이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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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하자 03.08 12:44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보니 여러가지 걱정,문제점들이 수반된다고 본다. 하지만 노인수발보험을 영리법인화 한다면 실질적으로 수발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보험의 혜택이 가지 않을것으로 사료된다, 노인수발보험이 필요한 제도이지만 자칫어긋나면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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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 03.06 14:28
노인수발관련 모든 정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영리법인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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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힘 03.06 09:00
노인들을 차별화하는 영리법인에게 노인수발보험을 맡길수는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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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 03.06 08:58
돈벌이 목적으로 운영돼는 영리법인에 노인수발보험을 맡긴다면 그 품질이 온전하겠는가 몇몇 자본가들의 이속만 채울것이 뻔하지 않은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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