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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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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03.05 16:25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시행에 앞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어떻게 하든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생색은 낼려고 하다보니 영리요양기관을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수발보험을 제대로 하려면 명칭도 노인수발보장으로 바꾸고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보장이 아닌 보험형태로 추진중이라면 애초의 의도대로 수발 요양기관을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는게 바람직하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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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03.05 15:12
노인수발보험 요양기관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그래야 이익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진정 노인을 섬기며 존경하며 보살피는 제도로 자리메김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적어도 의료와 노인분야는 지나친 경제논리를 앞세운 정책운영은 지양되어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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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이 03.05 14:49
노인수발보험을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이러쿵저러쿵...수발보험의 혜택이 하루가 시급한 이들에게는 다 부질없는 소리인데...장관님은 업자들 배불려 줄 생각 그만 하시고 진정으로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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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그리운 03.05 11:13
수발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이것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수발보험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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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정 03.05 10:31
영리냐, 비영리냐 그것을 떠나 우선 노인수발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 위임했다면서요....유시민의원님은 와그리도 말이 많으신지....공적인 비영리기관에서 우선 시행을 해도 처음엔 여러 혼선을 빚기도 하면서 점차 정착해 나갈텐데 지금 이시점에서 영리기관까지 끌어들이시면 어찌하옵니까.....우선은 위임한 곳에서 더 열심히 해 나갈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주시면 빠른 속도로 안정있게 정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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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03.04 14:24
우리나라 노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 요양기관을 민간에 위임한다? 포화상태의 의료기관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인가? 어려운 경쟁보다는 노인수발보험의 천문학적인 많은 환자들을 모두 민간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많다 우선 공공병원이나 의료보험 진료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서 수용 또는 통원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민간병원들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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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181 03.04 02:00
당영히 비영리 법인으로 해야죠.영리법인이나 준영리법인은 어르신들의편리나 수발보다는 우선 이익.즉 돈을 생각할수 밖에요.늙고 병든것도 서러운데..돈버는 법인의 이익에일조하라고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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