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시행에 앞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어떻게 하든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생색은 낼려고 하다보니 영리요양기관을 허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수발보험을 제대로 하려면 명칭도 노인수발보장으로 바꾸고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보장이 아닌 보험형태로 추진중이라면 애초의 의도대로 수발 요양기관을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는게 바람직하겠네요.
영리냐, 비영리냐 그것을 떠나 우선 노인수발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 위임했다면서요....유시민의원님은 와그리도 말이 많으신지....공적인 비영리기관에서 우선 시행을 해도 처음엔 여러 혼선을 빚기도 하면서 점차 정착해 나갈텐데 지금 이시점에서 영리기관까지 끌어들이시면 어찌하옵니까.....우선은 위임한 곳에서 더 열심히 해 나갈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해주시면 빠른 속도로 안정있게 정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나라 노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 요양기관을 민간에 위임한다? 포화상태의 의료기관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인가? 어려운 경쟁보다는 노인수발보험의 천문학적인 많은 환자들을 모두 민간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많다 우선 공공병원이나 의료보험 진료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서 수용 또는 통원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민간병원들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