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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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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ban 03.03 11:43
어떤게 좋은지 잘모르지만...노인수발보험이란게 아마 노인분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위해서시작 하려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아마 제대로이제도의 취지에 맞지않는것 같다...영리란 바로 돈이기때문에 돈이없는 노인분들에겐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영리든, 비영리든 ,준영리든 그런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진정으로 노인들을 위한 우리나라 복지제도인가를 신중히 생각하길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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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03.02 15:51
노인수발보험의 (준)영리법인화에 반대한다. 비영리법인으로 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어르신들의 수발보험을 잘 운영해야 할 것이다.영리는 항상 수지타산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발보험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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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03.01 13:36
노인수발보험 요양기관을 준영리법인으로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헷갈린다. 언젠가는 경제부처에서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한다며 법석이더니 이제는 노인수발보험 요양기관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 같아 염려가 된다. 노인수발보험의 요양기관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함이 마땅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진정으로 섬기며 존경하며 보살피는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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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5 03.01 08:07
노인수발기관이 준 영리법인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혜택을 받는데 뭔가가 틀려지나여...수장이 바뀌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지니믿을수가 없네여... 공청회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만족하는 좋은제도가 탄생 됐으면 좋겠어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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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 03.01 05:29
국민건강은 영리가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돈 없는 노인은 노인수발보험의 혜택도 받지 말라는 것인가? 민간이 참여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있는 사람만, 질병이 없는 사람만 우대하지 않을까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여 차별없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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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03.01 02:18
노인수발기관을 영리법인도 참여한다면 저소득층은 차별대우가 우려됨은 물론국민의료부담이 증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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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친네 02.28 14:31
이것도 준영리법인을 만들면, 결국 중풍들어서 집에 누워있을때, 그동안의 기여도나 보험납입액의 크기에 따라 다른 적용을 한다는 건가여?대한민국 좋은나라 - 사회복지제도로 역차별하는 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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