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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친네

02.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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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ro

02.28 14:25

유장관이 경제학 전공인건 알지만, 왜 사회복지제도를 시장경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그의 저서 "유시민의 경제학카페"에서는 국가가 민간의료보험시장에 모든것을 맡겨두었을때 국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었다. 극단적인 "의료사회주의"는 지양해야겠지만, 노인수발보험제까지 민간기관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하는것은 지나친 경제학적 해석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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