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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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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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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01:30
물론 서두르다보면 시행착오가 커질수 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노인세대를 걱정한다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다. 좀더 신중하게 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복지를 완성하는 제도로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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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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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23:50
이건 후세대를 등처먹는 제도야그리고 백마님은 아마도 공단,아니면복지부 직원 같은데 수발보험해서 혜택 받는것은1. 복지부직원(직제가 느니까)2. 공단직원 (정리해고 안해도 되니까)3. 의료인 (특희 간호사, 조무사) - 밥그릇 커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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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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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23:14
당장에 완벽한 제도로 정착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우선 시작해놓으면 수혜를 받는분들이 잇고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절실한 혜택이 아닐까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부단히 필요하겠지요.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개선해 가고 관련 이해 기관들간에도 대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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