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인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규모에 대해서는 현행방식을 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700만명의 차상위 계층을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나아가 소득 양극화, 의료양극화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기반은 국고지원 현행유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년도에 만료되는 특별법을 대신할수 있는 법규정이 하루빨리 마련되어 국민들이 안심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지금 내고있는 의료보험비를 더많이 내야하나요? 그러묜 나라에서는 세금 왕창받아서 어디다 써나요 그러지 않아도 서민들은 보험료 많다고 아우성들인데...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서민들을 지원해주어야지 ! 자꾸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대하여 정부는 두손 놓고 방관하겟다는 의미인지 ?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지금 내고있는 의료보험비를 더많이 내야하나요? 그러묜 나라에서는 세금 왕창받아서 어디다 써나요 그러지 않아도 서민들은 보험료 많다고 아우성들인데...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서민들을 지원해주어야지 ! 자꾸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대하여 정부는 두손 놓고 방관하겟다는 의미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