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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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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이 03.06 02:04
시장논리에 입각한 의료시장개방은 의료시장 경쟁을 통한 의료수준 향상이라는 그럴듯 한 논리이지만 알고보면 서민들은 이름없는 동네의원만 찾아다녀야 하고 수 많은 의료기관은 경쟁에 밀려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는 커녕 의료의 양극화만 초래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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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방아 03.06 08:37
시장논리라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의료시장 개방은 자칫 의료시장의 양극화만 부채질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공보험의 보장성강화가 높아진 이후에 개방해도 늦지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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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03.06 09:32
의료는 사회보장의 기초이며 건강은 소중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이 지나치게 돈벌이에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의료영역에 시장원리을 도입하는것은 공보험의보장성을 일정부분 높이고 난뒤 고려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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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 03.06 14:50
돈없는 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의료시장개방은 국가복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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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5 03.07 08:47
의료시장 개방이 과연 국민건강증진의 원동력이 될까요???해외에 가서 진료를 받는사람이 과연 서민이라고 할수있을까요???모든 정책이나 새로운제도는 일부를 위한것보단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였으면 하네요...과연 양극화해소가 어떤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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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03.07 13:06
국민건강수호연대가 의료시장개방으로 선진의료기술이 국내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국내외적인 의료시장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향후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공공의료체계 확충, 저소득층 중증질병 적극지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의료의 양극화가 오히려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하는 논리는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의료시장 개방은 영리병원허용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해제 그리고 민간보험의 난립으로 치열한 영리경쟁에 치우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또한 정부 재정부담 회피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약화는 물론, 국민 건강권 보장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 것이 분명 함에도 시장개방이 국민건강 증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시각은 분명 현실을 아주 도외시한 이상주의적 시각이라본다.진정 국민건강수호의 길은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체계를 적어도 30%이상 확충하여, 저소득층의 중증질병 치료를 적극지원한후에 고려할 사안이라 본다. 지금은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진정한 국민건강 수호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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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ud 03.07 13:16
국민건강수호연대라구요? 그러면서도 의료시장개방해야 된다니...이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자본주의 근간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운운하면서 가진자들은 가벼운 감기로도 입원하게 될것이고, 정작 의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가난한 환자들은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병원 문턱에도 오르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양극화 해소라니,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군요. 국민건강수호연대? 그 구성원들이 궁금하군요... 어디서 사주를 받은건 아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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