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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03.16 14:29

영리병원 도입등은 단순한 시장원리만을 생각하는건 아닌지?이는 의료비용의 부담 주체인 국민을 져버린 정책은아닌지? 의료 소비자인 서민의 비용부담은 고려한것인지?결국은 의료이용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것같은데...따라서 현재 우리의 경제 사회적인 제반 상황을 고려해 볼때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앞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에 더욱 지원해야 할때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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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센스~~

03.16 16:12

개방이 되면 과연 박수를 칠 사람은 누굴까??? 넘 속보이는 소리담~~~개방하면 선진화 된다고??? 뭐시기도 웃을 일이담~~~~제발 속 좀 차리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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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

03.16 23:09

의료시장 개방이 능사는 아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자본의 큰병원이 들어오게되고 동네의 영세하고 경쟁력이 약한 병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네 같이 서민들은 돈이 없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의료의 양극화만 심화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의료시설이 10%대로 취약하고 공적보험이 60%대로 안정되지 안은 상태에서는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의 근간인 공보험을 망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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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랑

03.19 12:24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개방했다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시장 개방은 심사숙고 해보자의료시장 개방하면 사회양극화 현상 심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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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s151

03.19 12:28

아무리 자유경제체제라고 하지만 의료시장은 영리추구 보다는 사회공공성이 우선인 분야이다. 의료시장개방, 영리법인허용은 공공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으니 국가의 적극적인 지배하에 두여야 현재의 공공의료서비스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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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손

03.19 13:15

돌파구가 아니라 막다른 길 아닌가?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공보험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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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03.20 14:27

물론 개방에 따른 긍정적 효과 있지요. 그러나 없는 사람 생각도 해야 되지 않나요.과연 국민 개개인이 요구에 부응하는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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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국민

03.05 09:37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하는 마당에 의료까지 양극화 하려는가? 10%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더욱 확충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여 의료혜택이 전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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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03.06 00:22

의료시장이 침체되었다고? 대형병원은 고가장비 엄청나게 갖추고 환자들에게 무차별 적용해서 폭리 취하고 작은 의원들은 돈이 좀 되니 너도나도 개원해서 서로 환자 갈라먹기 남의 환자 뺏기로 돈벌이를 하면서 옛날처럼 밑천은 조금들여 많이 벌지를 못하니 죽겠다고들 한다. 제발 숭고한 목숨을 돈벌이에만 이용하지 말라. 히포크라테스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흰가운의 품의 정도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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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생각

03.05 15:03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전체의료의 90%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도 운영은 정부의 통제에 의해 운영)를 부각하여 의료시장 개방만이 그 문제점을 모두 해소할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다국적 기업인 외국자본의 속성을 도외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왜냐하면 다국적기업은 이윤극대화가 목적이므로 우세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의료시장을 독점한후 점차적으로 병원진료비를 인상한다면 그 후유증은 가난한 저소득계층에게 끼칠 것임. 따라서 의료시장개방은 사회 각 계층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세심하고 충분한 고려를 한후 실시되어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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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랑

03.06 00:31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돈 없는 서민은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받기는 더욱 힘들어져 의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것이다. 일부 고급병원과 유명병원만을 위한 의료시장개방은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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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03.06 01:14

니들 속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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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이

03.06 02:04

시장논리에 입각한 의료시장개방은 의료시장 경쟁을 통한 의료수준 향상이라는 그럴듯 한 논리이지만 알고보면 서민들은 이름없는 동네의원만 찾아다녀야 하고 수 많은 의료기관은 경쟁에 밀려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는 커녕 의료의 양극화만 초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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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방아

03.06 08:37

시장논리라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의료시장 개방은 자칫 의료시장의 양극화만 부채질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공보험의 보장성강화가 높아진 이후에 개방해도 늦지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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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03.06 09:32

의료는 사회보장의 기초이며 건강은 소중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이 지나치게 돈벌이에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의료영역에 시장원리을 도입하는것은 공보험의보장성을 일정부분 높이고 난뒤 고려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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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바다

03.06 14:50

돈없는 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의료시장개방은 국가복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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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5

03.07 08:47

의료시장 개방이 과연 국민건강증진의 원동력이 될까요???해외에 가서 진료를 받는사람이 과연 서민이라고 할수있을까요???모든 정책이나 새로운제도는 일부를 위한것보단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였으면 하네요...과연 양극화해소가 어떤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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