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이 능사는 아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자본의 큰병원이 들어오게되고 동네의 영세하고 경쟁력이 약한 병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네 같이 서민들은 돈이 없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의료의 양극화만 심화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의료시설이 10%대로 취약하고 공적보험이 60%대로 안정되지 안은 상태에서는 의료시장을 개방하여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의 근간인 공보험을 망치기 십상이다.
영리병원 도입등은 단순한 시장원리만을 생각하는건 아닌지?이는 의료비용의 부담 주체인 국민을 져버린 정책은아닌지? 의료 소비자인 서민의 비용부담은 고려한것인지?결국은 의료이용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것같은데...따라서 현재 우리의 경제 사회적인 제반 상황을 고려해 볼때 이러한 정책의 도입에 앞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에 더욱 지원해야 할때라 생각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