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수호연대? 잘 보세요. 미국, 칠레의 예에서 보았듯이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 영리법인 도입, 민간보험활성화를 가져와 긍국적으로 공보험의 보장성이 회손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가 사회 경제에도 피해가 되다는 기본 논리의 언급이 없다는 것은 특정이익집단을 위한 단체가 아니지 의심스럽군요...
의료시장의 개방은 양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의료시장 개방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것이며, 또한 사회보험제도가 단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제도로 전략할수가 있다. 조금만 신중히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수호연대라구요? 그러면서도 의료시장개방해야 된다니...이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자본주의 근간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운운하면서 가진자들은 가벼운 감기로도 입원하게 될것이고, 정작 의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가난한 환자들은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병원 문턱에도 오르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양극화 해소라니,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군요. 국민건강수호연대? 그 구성원들이 궁금하군요... 어디서 사주를 받은건 아닌지...
국민건강수호연대가 의료시장개방으로 선진의료기술이 국내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국내외적인 의료시장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향후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공공의료체계 확충, 저소득층 중증질병 적극지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의료의 양극화가 오히려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하는 논리는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의료시장 개방은 영리병원허용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해제 그리고 민간보험의 난립으로 치열한 영리경쟁에 치우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또한 정부 재정부담 회피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약화는 물론, 국민 건강권 보장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 것이 분명 함에도 시장개방이 국민건강 증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시각은 분명 현실을 아주 도외시한 이상주의적 시각이라본다.진정 국민건강수호의 길은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체계를 적어도 30%이상 확충하여, 저소득층의 중증질병 치료를 적극지원한후에 고려할 사안이라 본다. 지금은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진정한 국민건강 수호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