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91657628

댓글 7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소신파 03.07 09:47
영리법인 의료기관허용의 문제점* 최근추진상황 : 대형민간병원,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경제특구지역인 인천,광양,송도지역에 외국계자본의 영리법인설립을 허용하고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의거 외국인에 한해 영리법인등 의료시장을 전면개방하였습니다.*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영리법인 허용은 이윤창출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하여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며 공보험의 재정기반이 약화될 것입니다. 영리법인은 부유층중심의 민간보험가입자가 이용하여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할 것이며 의료의 이원화 및 의료체계전반의 효율성저하로 공보험보장의 보장의 위축될것입니다. 따라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은 공보험의 보장성률을 80%정도 강화한 후에 허용해야 할것입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큰사람 03.07 08:42
우리 모두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발기관의 부족과 건실한 보험재정의 확보가 담보될 수 있는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있는 모든 기관이 합십하여 훌륭한 제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언젠가 03.07 07:39
노인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이 주축이 되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김기수 03.07 07:36
조속한실시 그러나 철저한 준비로 환자, 병원, 정부가 윈윈하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송종수 03.07 02:51
노인수발보장제도 꼭 필요합니다노인인구증가로 노인문제가 많은 문제점으로 발생될것은 뻔한 사실에 의거하여 경제적,사회적,정치적등 사회안전망이 필히 필요한 사회적 구조로 변화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건강지킴이 03.07 01:25
말로만 듣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전주가 현실이 되고 있어 반갑군요 정착시까지 순항하기를 ... 바라며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라이트 03.07 00:08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앞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 및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기내용의 기사에서 언급했드시 방관하면 엄청난 필요외적인 경제적 낭비와 경쟁으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가 우려될까 우려가 된다 노인수발보험의 성공을 위하여 세심한 관리가 처음부터 철저히 해햐할것을 건의함....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