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외국학교와 외국병원을 설립한다면서 정부가 교육의료보육 분야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고,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생각한 것일까? 외국병원이라.... 서민들은 구경만 해야하는 것인가?
국민건강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각종 정책을 수립한다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공공 요양기관 비율이 10%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도입한다면 돈없는 서민들은 건강보험만 있어 진료비가 비싼 영리병원에는 가지 못할 것이고,또 민간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결국 병이 나면 공공요양기관을 이용할수 밖에 없다.먼저 건강보험 보장비율을 높이고 난 후에 영리법인이나 민간보험 도입을 논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정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2008년 외국학교와 외국병원을 설립한다면서 정부가 교육의료보육 분야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고,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생각한 것일까? 외국병원이라.... 서민들은 구경만 해야하는 것인가?
국민건강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각종 정책을 수립한다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공공 요양기관 비율이 10%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도입한다면 돈없는 서민들은 건강보험만 있어 진료비가 비싼 영리병원에는 가지 못할 것이고,또 민간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결국 병이 나면 공공요양기관을 이용할수 밖에 없다.먼저 건강보험 보장비율을 높이고 난 후에 영리법인이나 민간보험 도입을 논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정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