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최근에서야 비로소 재정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전하는 실손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건강보험과 보충적으로 이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시 우려되는 고민을 몇가지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이용이 급증, 의료쇼핑, 과잉진료등 의료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둘째,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질병자료를 요구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셋째,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가 초래할 것이다.넷째, 민간보험회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추구이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보험가입을 배제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 유도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한번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더더욱 바램은 전 국민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보험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적용혜택을 점차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최근에서야 비로소 재정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전하는 실손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건강보험과 보충적으로 이원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시 우려되는 고민을 몇가지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이용이 급증, 의료쇼핑, 과잉진료등 의료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둘째,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질병자료를 요구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셋째,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가 초래할 것이다.넷째, 민간보험회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추구이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보험가입을 배제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 유도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한번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더더욱 바램은 전 국민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공보험인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적용혜택을 점차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