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추진에 대한 건의(안) 정부의 일부부처에서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의료산업선진화란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영리법인의료기관을 허용하고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4% 수준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되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공공의료와 공적보험의 위축이 우려된다. 메이저급 병원을 선두로 경쟁력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영리병원으로 전환해 건강보험 적용병원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어 잘 나가는 영리병원과 그러지 못한 중소병원간의 양극화 현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간보험업계는 영리병원의 비싼 의료비를 명분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 상품판매에 나설 것이고, 고액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층은 민영의료보험을 선호하는 한편 건강보험을 임의가입제도로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회사의 가입자 고르기로 받아주지 아니해 영리병원에서 치료의 길이 막혀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이들에게 전가되어 부담을 가중시켜 공보험의 존재 이유가 퇴색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 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영리법인의료기관 도입, 민영의료보험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피폐된 농어촌 경제 사정과 농어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충분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Ⅰ. 의료산업화 선진화는 제약, 의료기기산업, 신의료기술의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 Ⅰ.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의료의 비율을 30%이상 확충한 후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
IMF이후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 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정부정책이 수 립·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밀어 붙이기식으로 의료시장 개방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계층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의료시장 개방을 경제논리만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경쟁력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후에 의료시장을 개방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교대상이 싱가포르라는게 아쉽군요 비교의 대상이 그렇게 없나요전국민에게 껌을 팔지않는나라 (이광유총리가 껌을 씹으면 아스팔트가 지저분해져서 껌 판매를 금지한 나라)그만큼 국가가 개인의 의사 결정에 선택을 제한하는 나라도 없을텐데....왜 하필 그런나라와 비교하는지 우리나라는 대단히 다원적이고 선택이 폭이 넓은나라인데...비슷한 여건의 나라와 비교해야 될것 같은데, 싱가포르 총인구가 450만정도면 우리나라 부산이 390만이니 일개 도시규모이며, 지리적으로나 규모면에서 국가가 국민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제한이 가능한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것은 좀 맞지 않는것 같은데요 차라리 서울시와 비교하는것이.... 좀더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네요 비교가 가능한 적당한 나라를 찾으시길...예를 들어 그리스나 포루투갈 정도면 어떨까요....gnp도 비슷하고
시장개방이 진정으로 우리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이냐가 중요철저한 대비와 검증없이 무조건 개방하기에 앞서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임싱가포르만 하여도 80%이상을 공공의료가 책임지고 매년 1조원이상을 서민층을 위해지원되고 있어 외국의료자본이 투자되어도 피해가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병상기준 공공의료가 10%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임. 최소 30-40%로 높여야 함
